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일정 무게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작업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작업이 금지되는 중량물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 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면 진정절차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청원을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형 사고는 안전 규정 미준수, 관리 소홀,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고 예방 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SNS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뒷조사라고 부를 만한 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메일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메일을 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키나 체중이 엑스트라 사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배역이나 장면에서는 특정한 신체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역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의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