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적용하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3.휴일과 휴가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합니다횡령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만에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