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3.고용보험법 상 이직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1회씩 근무한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에 조퇴를 누계하여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