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확실하며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4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해당 세무사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과 별개로, 세무사에게 민원을 넣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필요로 합니다.2.임금체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별개입니다.4.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500원이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2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료기관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