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CCTV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감시와 제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CCTV를 이용한 감시행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 성문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기업 내부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해고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마지막 주간 근무를 한 후 2일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사자간 햡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감독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강제력있는 지시로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회사에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의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