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람이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월급내역의 노출은 임금 삭감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이는 개별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39,6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무일 부여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양기간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연령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휴일은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