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5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재의 서명과 직인은 법적인 효력에 별도로 차이가 없으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연간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병가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간 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일 대체를 휴가처럼 적치하여 실시할 수는 없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의 적치가 가능하나 이는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