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이동과 숙박의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숙박 시설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이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휴무일이라면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