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국에서도 일부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도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예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도중에 부야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는 몇시간이든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녹취록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강도로 근무하는 경우 당직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