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현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과중하게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 내역은 원칙적으로 실제와 동일해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당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의 고용보험 취득 자체를 취소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전직장 퇴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가 26-2번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를 월 60, 70시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시간외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연봉을 인상시키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