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금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의 산정에 있어 채무자인 근로자가 채권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내용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계약서는 해당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댓글이 아닌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하는 시점에서 가입하면 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편의상 입사 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손해를 볼 만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 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매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차에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퇴직공제가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과태료가 부과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무자가 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