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감면관련
화성 화재사고 관련하여 회사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감면받았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되는 경우 3년 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