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임산부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일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