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이는 개별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39,6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무일 부여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양기간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연령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휴일은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형식적으로만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55세 은퇴 후 지방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고려한 후, 지역 수요 조사와 개인의 근무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의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