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개념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의무가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정년은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정년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범위, 유지보수 책임, 응급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 비용 구조와 수익 분배 방안을 재검토하십시오. 비용 인상 여부, 수익 배분 방식, 관리비 및 기타 부대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에 대하여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기보다 아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재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1.비자마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나 가능한 업종이 상이합니다.2.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3.최근 카자흐스탄 국적 이민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법적인 이유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