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래처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처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으로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핸 배액환수가 이루어지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면접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취업의 기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조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두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자진퇴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