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훈련 참석을 이유로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2.보상휴가제 합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없는 겸직은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월급여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3개월 평균임금에도 상여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상여금을 이유로 퇴직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되어야 합니다2.연봉의 확인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