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에 위조된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 기한이나 제출 일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 입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약정휴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참고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2.내지 말아야할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단체보험이나 실비보험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금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이론의 내용으로서 외적 요인들은 작업장 환경으로 소음이나 조명, 취급물품의 수량, 작업과정 등이 있습니다.내적 요인으로는 작업자의 정서적 요인으로 일시적인 불만이나 욕구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