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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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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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보는데 매년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이 늘어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므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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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정관이나 임원 위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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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 대체 공휴일인데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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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 종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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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식대포함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32,10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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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소정근로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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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설,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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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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