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조조정이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류가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 후 해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문자로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나,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를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에 대하여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분리조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보호구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