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2.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팀장의 직책이 보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팀장의 보임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무형태나 인원의 정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유연근무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차별적 처우나 파견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나 휴일 등으로 인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1주 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휴일이나 휴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과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는 공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인정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2번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