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출산 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보험료는 전직장과 이직한 직장 모두 납부 의무가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이용하여 직원이 어떤 출입구를 이용하는지 감시하는 행위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1년 미만 기간 중 11일(매월 개근 시), 2)1년 만근 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일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법령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