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의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현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과중하게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 내역은 원칙적으로 실제와 동일해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