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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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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7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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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전담 직원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업의 종료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일부변경 하여 노사 직인 교섭처리 중 행정관청 미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거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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