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2.외국인 직원 임금인상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시말서는 징계사유의 경위와 재발방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위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통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의 노무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2년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으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1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