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인 직원에게 응접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월 내에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적정 범위 내에서는 법 위반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