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내지 노동 관련 정책의 시행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법령이나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명절수당이나 효도휴가비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만일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각 월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일급이 9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4.15.부터 2024.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월 2,139,673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임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