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연봉 거짓 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이력서에 400 정도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입사를 하였고 원천징수를 제출 하라는 말이 없어 1년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실 정도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연봉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회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처벌까지는 받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라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수준이 채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