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삭감하지 않고 부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1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개월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진정 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임금을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