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리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선출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