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2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잔여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초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2.이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4.1.4.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사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