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녔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회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12개월로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동의가 없어라도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제기 신청 종결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 통보기한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조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