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테이블을 만드는 건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나, 이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이 예정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위원장의 입후보자격과 그 해석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