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의 진술없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진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긍했더라도 합의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중 한명이 서명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회식이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위탁계약 상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사업주인 원장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당시 적용되었던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시 47분부터 21시 9분까지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