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의 판단으로 출근을 제한하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병가가 부여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든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2,160,000원에 대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