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가입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위 절차와 별개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주휴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므로 그 이전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를 용이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로 계산합니다.이 때 수지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