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대한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소요된 인건비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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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 퇴지금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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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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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사유를 불문하고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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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반기업 + 특수고용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 겸직 사실은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2.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3.월력 상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합니다4.단순 배달업무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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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신청 미추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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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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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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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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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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