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폐업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천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지시하여 참석하는 송년회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