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이고,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교회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또한 과태료 부담은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들은 집에서의 환경이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조절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또한 재택근무는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 문화를 더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한편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근무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장단점을 극복하고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2.6.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6.2.부터 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카페와 B카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A카페 사업주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