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내는 게 맞나요?
현재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 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단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 종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담은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잘못이 없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등에서 직접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부담을 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버린것이 아니라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