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 사이에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지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신청일 변경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 체류 중에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대리신청하게 된 경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철회하고 새로 합의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이직하게 되더라도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다음 이직 때는 실업 인정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후 다음날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