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상기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그 다음달 1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되며, 이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장학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에게 신원이나 탄원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직서 작성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로 전달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동의없이 연차수당이 산입되었다면 명세서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만으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나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바 없으므로, 채용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에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