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단,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다면 이를 위반한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2월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2024년 2월 1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은 약 7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도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1일은 월요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2년을 근무한 이후에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