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귀국하면 대체휴가 1.5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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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대리운전,퀵서비스 등)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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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월급이 얼마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해년도 소득은 제출기한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올해 신고된 소득을 확인하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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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별도의 참여 조건은 없지만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참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게샵 온라인몰 40만 원 상당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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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제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는 겅우에도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각 직장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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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사업주가 휴무하도록 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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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급여 미기재시 주휴수당등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계속해서 지급되어 온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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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관리자가 근태를 CCTV로 감시하는건 정상적인 노무관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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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게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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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1월 3일자로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1월 17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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