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어도 기존 업무강도를 유지하는것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있으면 임금피크제에 들러가게 되는 근로자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업무강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업무량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업무강도의 경감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상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에 따라
업무강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대가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강도가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반 아닌가요?
→ 위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원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
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