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관계 해지는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본인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처분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앞서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가처분은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사전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애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2024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액이나 지급요건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의무가 아닙니다3.상여금이나 성과급 모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4.성과급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해진 바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5.명칭상 상여금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