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암 수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의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변경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는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 선결하여 원고인 대학교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부분적으로 근무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할계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매월 급여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