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진정을 반려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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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의무나 그 금액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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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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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일분의 월 급여가 공제될 수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3일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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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후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복귀한 달에 임금은 복귀한 날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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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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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계산방법(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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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병가 사용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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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퇴사했는데 마이너스 연차 5개 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안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며, 이는 5일 이상이므로 초과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급여가 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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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휴학과 자퇴를 한다면 교수에게 불이익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생의 휴학이나 자퇴는 교수의 처우나 학교에 별도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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