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에 대해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체결한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나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년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2.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3.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4시간 근무 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17,790원이 됩니다.세후로는 2,067,57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은 2023년 2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직처리 후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언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도에서 삭제하거나 장거리 외근 발령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당초에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보다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단 부당전직으로 확인받은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