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또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이를 통보해주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10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기간으로서의 10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2.계약만료나 연장을 논의하는 시점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의 실질적인 부여를 촉진하도록 하며, 기업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1일날 정규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8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진정 사건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이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