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만약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공휴일에 유급처리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직군에만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차별적 처우 등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 상 공휴일이 근로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며, 다른 보험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하고,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최근 마지막 근무지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상실신고서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팩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