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급여 내역이나 업무 관련 문자내역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소득을 많게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초과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중 월 급여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미 임금을 체불한 후에 또는 퇴직한 후에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가능합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로나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책임은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