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에 합격한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538,7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은 3,272,6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이라면 잔여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서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하고,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으로 384,800원, 주휴수당 67,34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28,860원, 7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01,010원으로 총 582,01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