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로 신고하기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효하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영수증도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위의 자료들은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1)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2) 증거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증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직 전에 스톡옵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바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려면 1개월 간의 연인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질의의 7일만으로 계산하면 2.4명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따라서 만 5년 근무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