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 급여는 2,319,84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는 2,319,840원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이더라도 재직한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용역계약서 내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조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문제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근무시간은 근무교대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주간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야간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야간근로 5시간(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 3시간이 부여되었다고 가정)주간 월 근무시간 : 소정근로 월 평균 81.11시간 / 연장근로 월 평균 20.28시간야간 월 근무시간 : 소정근로 월 평균 81.11시간 / 연장근로 월 평균 10.14시간 / 야간근로 월 평균 50.7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 4일제라면 1주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4일과 주휴일 1일로 총 5일이 되며, 주 5일제와 1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10% 인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의 기본급 인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경조휴가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