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세금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면 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신청으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주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278,041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334,873원이 됩니다세후로 23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2.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3.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관련 진정 시 업무강도에 대한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주장하는 내용 중 은혜적 금품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의 측면에서 업무강도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