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미뤄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2023.10.15.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닌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한 후에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조사 후에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이 있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법률상담 신청 시 소송 대상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0퍼센트만 더 주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실제로는 조퇴를 하였더라도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산재인정과 무관하게 일지의 허위기재는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 시 24시를 넘겨 야간근로 내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